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3가지 핵심 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사장님,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많이 힘드시죠? Dr.데일리가 사장님의 재무 건강을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정책 용어는 잠시 잊고, "내가 과연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3가지 핵심 조건으로 나누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사장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누가 해당되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하셨던(현재 휴업 또는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Dr. 데일리의 처방전💡
내가 코로나 피해 사실을 서류로 직접 증명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 기간 내에 사업을 운영한 사실만으로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외되는 업종도 있나요?

네,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전문 직종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채무 상태: 연체가 있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분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장님의 채무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실차주

가지고 계신 대출 중 1개 이상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최대 60~8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지금 당장 90일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곧 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자율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이 하위인 경우 등

3. 대상 채무: '사업자+가계' 대출, 최대 15억 원까지

어떤 빚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자금은 물론 생활비 대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까지 가능한가요?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사업자 대출은 물론, 생활비 등으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까지 포함하여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총 채무액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Dr. 데일리의 주의사항! 💊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차량 리스, 사채 등 일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Q&A: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Q1. 아직 90일 미만 연체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90일 미만 연체라도 휴업/폐업, 세금 체납, 신용평점 하락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부실우려차주' 자격으로 신청하여 이자율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적으로 신용평가에 불리한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이며,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면 신용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기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Q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kr 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77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처방: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정리하자면, ① 코로나 시기 사업을 운영했고 ②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이며 ③ 대상 채무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