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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전반을 함께 손질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고 시장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전면적인 균형 조정
실거주자 중심의 과세 체계 확립
정부는 집이 '매수(Buying)' 대상이 아닌 '거주(Living)'의 공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보다는, 실제로 거주하는 실거주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세 기준을 재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의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감 있는 세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및 비율 조정 검토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변경입니다.
현재 60%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과세표준이 커져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분리하거나 별도의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세부적인 기준 발표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양도세 공제 및 취득세 개편 향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강화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계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는 이 비율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대폭 낮추고, 거주 기간이 갖는 공제 비중을 높여 '실거주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및 거래세 중과 조정 여부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단계의 세금 규제도 핵심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 또는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주택 수라는 단순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주택의 실제 가액이나 지역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하반기 거래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반응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관망세 확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그동안 정권의 성향과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결국 세금이 다시 줄어든다'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겨나, 새로운 정책이 예고되어도 매물을 바로 내놓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려면, 단기적인 땜질식 개편을 멈추고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예측 가능한 세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언제 발표되며 바로 시행되나요?
A1. 정부는 2026년 7월 말경에 최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발표 이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은 9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령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등 정부 절차를 통해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단순히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것만으로는 기존처럼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높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유 공제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실거주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3. 보유세와 취득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나요?
A3.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주택 가액 등에 따라 차등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므로 거래 단계의 세금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해 전체적인 유불리는 최종 확정안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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